민주 "민생개혁 입법에 만전…노란봉투법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지원법과 근로자 밥값지원법 처리에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편에서, 민생 편에서 의원님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실력이 국민에게 든든한 위로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생개혁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공전으로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해 현장과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발로 뛰며 마련한 민생입법이 어려운 국민께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 환급 등 기타 시급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해 가겠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견제함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극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뉴시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 결산 국회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외 대중교통 요금을 환급하는 것도 추진해보려 한다. 여당 측 전향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해양조선 파업 과정에서 나타났던 소위 노란봉투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기업과 사측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옥죄는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부자들을 더 잘살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선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거나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솔선해서 우리 사회 특권층과 일부 재벌과 일부 소수 다주식 보유자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