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우주기술 수입국의 비애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를 방문해 시라그 파리크 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당시 이 장관은 파리크 사무총장에게 미국 국무부의 ITAR(무기수출통제규정)에 대한 한국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체제를 탄력 적용해달라"고 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우주사(史)에 2022년은 의미깊은 해다. 국산 우주발사체(로켓)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는 5일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다. 1992년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지 30년 만의 쾌거다. 로켓·위성 개발에 이어 달 탐사에 나서면서 어느때보다 우주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있다.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다는 자찬도 나온다.

그러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른바 '기술 수입국'의 함정이다. 기술 생산국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주도권을 쥐지만 기술 수입국은 만들어진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 큰 틀의 우주 기술은 배웠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은 해외, 특히 미국에 의존하는게 우리 현주소다.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에 무작정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 당장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하려던 차세대중형위성(차중형) 2호,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나노위성 도요샛 등 3개의 위성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 때문이다. 그간 저렴한 비용 탓에 러시아 발사체를 애용했지만, 묵인하던 미국이 태세를 바꿨다.

그렇다고 국산 로켓을 마음대로 쏠 수도 없다. 미국 포함 서방 7개국이 1987년 설립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때문이다 . 이에 근거해 미 국무부는 ITAR(무기수출통제규정)로 미국산 전략부품 반출을 금지한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위성을 발사하려면 매번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우주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과학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ITAR 예외국으로 인정받아야하나 아직 성과는 없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누리호 이후 과제로 '위성과 로켓의 소재·부품 자급체계'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2000년대 러시아로부터 발사체 기술을 이전 받은 것도 기술자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국은 우주 분야에선 기술 수입국이지만, 원자력·반도체 등에선 기술생산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UAE(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한국형원전 4기를 200억 달러에 도입한 이후 꾸준히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 국가 간 관계에서 기술이 곧 힘인 시대다. 우주 분야에서 기술 수입국의 비애를 되풀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