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 과제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나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최근 발발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8만명이 감소하였다.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도 살펴보아야 한다. 취약계층에 미친 충격을 따로 구분해서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가 2020년 직장유지율(전년도 대비 차기년도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에서의 고용불안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는 2020년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소득 중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3.2%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020년 소득 하위층에서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중위층의 경우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팬데믹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발하면 취약계층에게 고용충격이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사전에 추진하고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위기 시에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이보다는 고용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비정규직, 임시직에 고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겠지만, 비정규직의 강제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 수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비정규직 '0(제로)'를 표방한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정규직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위기 시에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여 실직의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