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놓자 유업계도 '침묵'…사면초가 몰린 낙농가의 분노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안성축산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가격이 폭락한 송아지를 동반해 정부의 축산물 수입 무관세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2.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일 서울시 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정부와 낙농가 간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 가격정책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우유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우유의 새로운 가격결정구성체계인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낙농업계가 참여를 보이콧하면서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정부와 낙농육우협회의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2022.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유(原乳) 가격 이원화를 골자로 한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낙농업계가 투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의 협의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유업계까지 원유가격 협상에 나서지 않자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말까지 수입 소고기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배가될 전망이다.

"가격협상 나서라" 5일간 우유공장 집회

3일 낙농업계에 따르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유업체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3일간은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남은 2일은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원유가격 조정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유업체를 상대로 강경대응을 해야한다는 지역낙농가의 요구에 따라 회장단회의를 통해 규탄집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원유가격 협상 참여여부를 유업계에 공문을 통해 질의한 결과 남양유업만 '적극 협상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 장소에서 남양유업이 제외된 배경이다.

협회는 올해 원유가격을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우유생산비와 연동해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인 리터당 47~58원에서 인상액을 타결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유업계가 연동체 폐지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까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료값 폭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몰린 낙농가의 분노가 조정기일인 1일을 기점으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폭염이 기승을 부린 21일 전북 완주군 한 축사에서 젖소들이 안개분무기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며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거스르고 협상 어려운 유업계 "FTA 대비 기회"

유업계가 낙농가와의 가격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정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낙·축협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자와 유업체의 입장차가 커 원유가격 조정이 어렵다"며 제도개편 이후 원유가격 협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만약 유업계가 독단적으로 가격협상을 완료하면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의 동력도 상실될 수 있다. 정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유업계 입장에선 섣불리 가격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다.

게다가 2026년부터 가동되는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과 유럽산 치즈와 우유의 관세 철폐로 국내 유업계가 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돼 있다. 이번 기회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결정할 위원회 구성조차 안된 상황에서 가격협상부터 나설 수 없는 노릇"이라며 "FTA를 앞두고 공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시적 상황 볼 여지 없는 낙농가 "생존부터 해야"

하지만 낙농업계는 당장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입장이다. 생산비와 연동된 원유가격을 제때 받지 못하는데다 사료가격 인상으로 낙농가의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연말까지 10만톤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낙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2일 세종 정부청사에 축산농민 200여명이 모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치킨값도 못한 '1만원 젖소 송아지' 퍼포먼스가 화제가 됐다.

낙농업계는 수컷 젖소를 키워 교배하는데 활용한 뒤 육우로 시장에 유통시킨다. 육우는 한우에 비해 가격이 싸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관계다. 하지만 사료값이 오르고 수입산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이 급락했다.

한우농가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을 꾸리고 오는 11일 수입 무관세 철폐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하루 1톤을 납유하는 축산농민이 15일 우윳값으로 사료비 약품비 등을 빼고 40만원 남았다며 울먹이더라"며 "사료가격 폭등에 수입산 무관세로 낙농가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