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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역수지 적자, 우려할 상황 아냐…쌍둥이 적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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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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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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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수출부진 아니고 외환수급 영향도 없어, 재정수지 관리 집중"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추진 방향,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추진 방향,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7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수출 부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외환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부진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한국의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 적자로 4월 이후 넉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올 1~7월 누적 적자는 150억3000만달러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2억7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최 수석은 "최근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IMF 때처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나오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7월 수출액은 역대 7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별로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부진하다고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요 확대 영향이 더해지면서 수입이 급증했다"며 "작년 7월 대비 3대 에너지 수입 증가폭이 87% 증가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무역외 거래가 포함되는 경상수지에 대해선 "연간으로 300~40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며 "최근 외환 수급상황도 견조한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화 유동성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같은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 수출 리스크도 있고 앞으로 수출금융이나 마케팅, 해외플랜트 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 수출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이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수지에 대해선 "적자이고 2019, 2020년 이후 적자가 대폭 확대됐다. GDP 대비 5% 늘어났다"며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가용 재원을 동원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부터 선진국 관리 기준이 GDP 대비 3% 수준인데 그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에 대해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3%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 대비 증가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며 "석유가격도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고 할당 관세 등 노력해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안정되는 조짐도 관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물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전후 물가가 정점일 것이란 물가 전망을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며 "폭염으로 몇 가지 채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추석이 이례적으로 이르다. 다음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성수품 가격 관리를 주제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 대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 해외 건설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단기적으론 코로나 재창궐로 3월에 중국이 재봉쇄를 해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론 중국 임금이 오르니 아세안으로 수출선을 바꾸고 중국의 발전으로 단순 가공무역에서 탈피하다 보니 우리 의존도도 줄어든 부분도 있다. 배터리 같은 경우 우리 수입이 늘었다"며 "단기적 영향이 없어지면 다시 흑자로 바뀌겠지만 흑자 폭이 과거처럼 클지는 의심이 있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가입을 촉구한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대해선 "이것과 관련해선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업계 의견이나 여러 상황들, 정부 부처 논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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