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불공정 논란에…윤희근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 개혁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경찰대와 관련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미래치안에 대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 7기 출신인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은 입직경로가 다양한 만큼 조직 구성원들의 화합과 결속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부계급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 출신과 달리 순경 등 하위직에서 시작하는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찰대 출신 우대는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시사했다.

윤 후보자는 "조직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의 총경 이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선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는 1981년 개교 후 우수 인재양성을 통해 경찰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과도한 특혜나 고위직 독점 비판도 적지 않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군 전환복무 폐지(2019년)와 입학연령 제한 완화(21세→42세 미만), 남녀통합선발(2020년)이 이미 시행됐고, 현재 편입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최상의 치안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직자가 상호 조화되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경찰대 개혁 관련) 보다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 해산명령을 내린 것에는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총경회의 전에는 모임 인원이 많지 않고 총경급의 단순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봤다"며 "다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대외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총경들의 실명 화분 전시 및 일반 경찰관들의 장외 응원도 있었다. 이 경우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춰져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지휘규칙 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