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효율적 전력공급 위해선 '석탄발전'에 유연해야

강병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에너지 가격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천연가스 가격이다. 보통 MMBtu(열량 단위) 당 10달러 이하에 머물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말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30~6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두 배가 채 안 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에 비해 천연가스 가격은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예닐곱 배 정도 올랐으니 엄청난 폭등이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의 원료나 발전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 요금이 국제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도시가스나 전기를 공급하는 가스공사나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는 엄청난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6조원을 넘어섰으며 한전의 적자는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장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이 대폭 오르지 않는다고 좋아할 문제는 아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차후에 추가적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갚아야 할 몫이고, 한전의 적자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부담 및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발전믹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은 석탄, 가스, 원자력이 각각 34.1%, 29.2%, 27.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신재생과 기타 발전원이 차지한다. 원자력의 경우, 가용한 설비를 최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발전량을 추가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석탄의 경우는 다르다. 석탄발전 이용률은 2021년 기준 60% 정도 수준이다. 과거 80~90%에 육박하던 석탄발전 이용률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석탄발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월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시행해 석탄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나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정책 시행을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제약을 일부 완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초과한다면,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석탄상한제를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고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 환경과 기후변화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