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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美·中 '칩4 압박'…민주당 내부선 "참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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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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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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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소위 '칩4' 가입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합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미 관계에 집중하다 자칫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관련 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이유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정국 전후로 전 정권에 씌워진 '친중' 프레임을 벗어나려 노력해온 만큼, 이 같은 내부 목소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 "美 하자는 대로 할 필요 없어" 신중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는 반도체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다. 정부끼리 '동맹'을 맺는다면 기업들 간 협력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쪽과 일방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적합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칩4'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한 반도체 협의체다.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 등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인재양성, 연구·개발(R&D)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세부 내용과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술동맹'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이달까지 참여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칩4 참여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술을 두고 (각 국과) 다양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중국이 비슷한 대화 채널을 만든다면 그 곳에도 합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모든 사안에서 미국이 하자는대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이 크게 반발했을 때 국익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외통위 소속 재선 의원 역시 "너무 갑자기 미국에 밀착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尹 지지율 하락 틈탄 선명성 부각?…"문 정부 더러 친중 외교라더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당은 반면 '칩4' 합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반도체라는 산업,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신냉전이라는 위기의 시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의 '칩4' 가입요구는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의 목소리는 최근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거리를 두고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 역시 지난 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더러 '친중 굴종외교'라더니 결국 중국 눈치보고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칩4에 대해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아니다"라며 "중국과도 맞춤형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 '칩4 동맹'이 아닌 '반도체 협의'라고 부르겠다"며 중국 배제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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