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이제 전통시장 취급받아야하는 시대 아닌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은 휴가철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사진=송정렬

#지난주 금요일(5일) 점심시간. 광장시장은 휴가철 평일임에도 입구부터 시끌벅적했다. 빈대떡을 비롯해 칼국수, 비빔밥, 김밥을 파는 노점과 좌판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손님으로 붐볐다. 넘치는 인파에 한과집, 옷가게 등 시장 상인들의 모습에도 활력이 넘쳤다. 이날 목적지인 대구탕집에선 딱 하나 남은 테이블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렸다. 소주 한 잔을 부르는 진한 국물 맛과 고물가 시대에 더욱 돋보이는 착한 가격, 사장님의 친절한 서비스까지. 37도 무더위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20여분을 걸어간 수고로움을 보상받기에 충분했다.


전통시장이 사라져간다.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20년 기준으로 1401곳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딱 10년 전 대비 116곳이 문을 닫았다. 주차장, 화장실 등 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다 보니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걸음이 줄어서다.

이런 현실을 거슬러 역주행하는 시장들도 있다.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광장시장도 이중 하나다. 광장시장에 가보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보다 맛집 탐방에 나선 커플 등 젊은층의 모습이 더 눈에 띈다. 무엇이 이 시장을 제2의 전성기로 이끌었을까.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정책이 가져다준 결과물은 결코 아니다. 그 비결은 차별화한 콘텐츠(상품과 서비스)를 갖추거나 온라인·배달 등 새로운 유통트렌드에 발맞춰 과감한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기꺼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든 것이다.

#"대형마트 휴업하면 전통시장 간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마트가 이제는 전통시장 취급받아야 하는 시대 아닌가. 쿠팡을 월 2회 주문 못 하게 바꾸든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반대를 넘어 분노에 가깝다. 대표적인 반시장적, 시대착오적 규제 대못이라는 지적에도 지난 10년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강도는 더욱 세지며 소비자 편익을 크게 침해한 데 따른 반작용이다.

2012년 도입된 유통시장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규제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대형마트가 하나씩 생겨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대형마트의 급성장에 따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한 규제의 도입은 나름 명분과 지지를 얻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시장환경이 확 달라지면서 이미 도입 취지를 상실한 규제가 사라지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더 강화돼왔다는 점이다. 사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쿠팡 등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현관 앞에 필요한 물건들이 배달되는 시대에 대형마트 역시 시장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새 정부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선언하며 신설한 규제심판회의에 첫 논의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올렸다.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57만여개의 '좋아요'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 대못을 뽑아내려면 전통시장의 반발, 다수당인 야당과 합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폐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10년 묶은 체증을 풀어주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높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 도발적 질문과 함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공약을 제시했다. "광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가 뒤집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민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반전시킬 묘수가 있다면 과감한 규제개혁, 바로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