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겁내는 대만 TSMC…우리도 반도체 공장 늘려야 하는 이유

/사진 = 김지영 디자인기자

"중국이 대만에 군사력을 쓰거나 침략하면 TSMC는 가동 불가 상태가 된다."(류더인 TSMC 회장)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경제·군사적 제재의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으나 반도체는 예외가 됐다. 대만 의존도가 높은 자국 반도체 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업계는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략자산화된 반도체 공장의 국내 건립을 서둘러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반도체 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100개 이상의 대만 식품 브랜드 수입 중단과 감귤류·냉동생선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 건축 자재에 쓰이는 천연모래 수출을 중단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만 반도체를 대표하는 TSMC의 류더인 회장이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TSMC 공장이 멈출 것"이라고 '엄포'에 가까운 발언을 했음에도 반도체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이같은 판단은 대만 의존도가 높은 자국 업계의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달러로,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이다. 이중 상당수가 TSMC 제품으로, 중국 업체는 첨단 미세공정 적용 반도체를 TSMC에 의존하고 있다. TSMC의 세계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지난 1분기 기준 53.6%지만 중국 SMIC·화훙그룹 등 파운드리 양대 기업의 점유율을 합쳐도 9% 수준이다.

업계는 중국의 '대만 반도체 눈치보기'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연결되면서 자국에 공장을 보유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으나, 대만과 달리 제대로 된 지원책이 미비해 공장의 해외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중국과 미국 주요 도시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용수시설 설치 문제로 공장 기반 시설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 사례다. 12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공업용수 관로를 두고 지자체간 대립으로 SK하이닉스는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 조성은 국책 사업인 만큼 갈등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라며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반도체 업계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반도체 육성 전략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를 내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2.5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정부 지원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확대와 세제지원 등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