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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 뭐길래?…'이재명 지키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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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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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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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오전 제주난타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0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오전 제주난타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07.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가 8·28 전당대회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당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사법리스크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 개정요청에는 6만8000명이 넘는 당원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당헌 제80조가 유무죄 판단 없이 기소가 되면 바로 자격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받도록 한 제3항도 당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이 후보의 지지자인 일명 '개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 직후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개딸들 입장에선 이 후보가 당대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당헌 제80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청원인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0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06.

이 후보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박용진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더 극심한 사당화 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늘 부정부패와 싸워왔다"며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서 싸운 우리 당의 건강함의 상징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다.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헌을 만들면 안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민주당은 사당화 되는 것이고 스스로 또다른 패배로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당헌 제60조를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기자단에 공유하며 "자생당사 노선을 막아야 한다. 우린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당대표가 되고자 하면서 민주당의 위험을 자초하는 모든 행태에 맞서야 한다. 우린 한 개인의 위험이 민주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명명백백한 해명"이라며 "그래야 당도 부당한 정치개입에 맞설 수 있다. 이 후보님께 간곡히 선당후사의 정신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생당사의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로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기준 5700여 명이 동의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개정을 조만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비대위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원청원게시판 취지에 맞게 (개정 요청이) 지도부에 보고가 됐고 당헌당규 개정 사항엥 해당해서 8월 중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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