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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안돼"…법원도 식약당국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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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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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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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피부 병변 의미하는 것처럼 광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내·외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부 문제를 최소화해 좁쌀 재발을 방지해줍니다"

'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광고에 적었다 식약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불복한 화장품 회사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사의 청구를 지난 6월24일 기각했다.

A사는 티트리·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3개월간 정지했다.

또 A사는 다른 제품에 '84%의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화장품법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 서울식약청은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며 해당 품목의 광고도2개월간 정지했다.

A사는 좁쌀이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어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또 온라인몰이 면포 감소 효과를 무단으로 광고했다며 판매 주체가 아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피부에 작은 알갱이가 여러 개 올라온 사진'을 광고에 첨부한 점을 들어 "모두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상 피부(민감성 피부)는 다양한 피부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내·외벽 손상으로 이어져 좁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은 A사의 문구에 대해서도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와 온라인몰의 계약관계와 A사가 광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들어 무단 광고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의 처분이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것일 뿐 판매업무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사는 선고 나흘 뒤인 지난 6월 28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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