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활용 미흡한 국유재산, 5년간 16조 이상 팔겠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7.29.

정부가 공공 부문 '군살빼기'의 일환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16조원 이상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를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그럼에도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며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도 이러한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며 "금융시장은 최근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