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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금융규제로 집값 못잡아…LTV 완화 대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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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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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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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주택협회
/사진=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한주협)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대상을 무주택자까지 늘리고, 주택가격 15억원 이상 LTV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주협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 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금융 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 데다 낮은 LTV 한도로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금융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 등을 꼽았다.

따라서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와 주택공급 여건을 살피면서 금융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가격 하락 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한주협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보고서에 담긴 제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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