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증권성 토큰 분류…자본시장법으로 규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정비해 규율한다. 그 외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해 포섭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대로 된 법 없이 수조원 규모로 커져버린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형 토큰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증권형토큰 규율 체계 검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TF는 증권형토큰 규율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발행 유통 체계가 담길 전망이다. 그 외의 가상자산은 기본법에 포섭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탈(脫)국경성을 감안해 국제 논의 동향도 시시각각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행정명령'으로 가상자산 관련법 추진을 명령했다. 결과는 올해 4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내용도 참고한다.

제정법이 완비되기 전 가상자산업계의 자정 노력도 유도하는 한편 기존의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과 검찰, 경찰의 수사를 동원해 철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도 요청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해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