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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재용·김경수 사면 촉각…광복절 특사 심사위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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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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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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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0년 11월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해 오는 9일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정·재계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사면 폭을 두고 안갯속 전망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구설수를 경계하는 한편, 사면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가정보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 중 지난 3~5월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언급된다.

여권 정치인 사면과 맞물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한 사면 대상으로 그동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오르내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이달 들어 변화 조짐이 포착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 정치인 사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기업인 사면은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주요 기업인이 대부분 형기를 마쳤지만 복권되지 않아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정치인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묶인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 활동에 숨통이 트인다.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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