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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α' 오늘 尹정부 첫 공급대책…재건축·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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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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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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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9일 모습을 드러낸다.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을 정권 임기 내 달성하기 위한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를 포함한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9일 오전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기신도시 정비계획 등을 담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하고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수도권 배정 물량은 최대 15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대책에는 우선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시장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2018년 부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3000만원을 1억원 안팎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초환은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과반인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가 변수다.

이밖에 안전진단 관련 규제 개편 역시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하향 조정되면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가 즉각 수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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