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타한 폭우에…법무부 '사면심사위'도 2시간 늦춰져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시간이 미뤄졌다. 사면위는 이날 늦은 오전 개최돼 8·15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할 방침인데, 이번 사면은 기업인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에 열 예정이던 사면심사위를 2시간 늦춰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내린 큰 비로 서울 강남·서초 일대와 경기권의 도로가 침수되고 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출근길 대란 등이 예상되자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행정·공공기관, 산하기관과 단체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이후로 늦췄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사면심사위원은 9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 5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심사 결과를 상신하면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공포·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사는 기업인 등 재계 인사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재계에서 다수 나왔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인 사면에도 관심이 모인다. 당초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면 가능성을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최근의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사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