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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3개월 연속 적자' 흔들리는 中 수출, 원인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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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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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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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가득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모습./사진=뉴스1
지난 26일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가득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모습./사진=뉴스1
최근 3개월(5~7월) 연속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와 공급망 재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가 지목됐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30년 만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재·중간재 품목 가운데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억50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을 예로 들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8억2000만달러에서 1억8000만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수입액은 7억3000만달러에서 3억1000만달러로 57% 줄었다.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6000만달러 흑자에서 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세계 교역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액정표시장치)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이 12억9000만달러로 전년도 4억5000만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월1일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억6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소폭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무역적자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도시 봉쇄,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무역적자가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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