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 완화 필요...기업 승계 활성화·기부 촉진 효과"

/표=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리

기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9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엄격한 규제로 기업의 공익사업이 쪼그라들 수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3개 느는데 그쳤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의 수가 답보상태일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그 원인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라고 짚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므로 기부촉진을 위해 현행 규제지향적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한국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기업 승계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공익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데, 여러 제한이 이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다. 주요국은 원활한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승계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제한적이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문제보다는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임 위원은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