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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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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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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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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9일 새벽 서울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도로에 폭우 때 난 교통사고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9일 새벽 서울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도로에 폭우 때 난 교통사고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중부지방에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산사태가 자동차 위를 덮치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퇴근 시간대 시간당 100㎜를 넘나드는 비가 쏟아지면서 자동차끼리 얽히는 교통사고도 빈발했다. 그렇다면 퇴근 후 귀가하다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직장인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정하는 추세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나뉜다. 출퇴근은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이동 또는 직장과 출장지 사이의 이동을 뜻한다.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지만 2018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 통상적인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폭넓게 산재로 인정하게 됐다.

예외 사항은 있다. 만약 퇴근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퇴근길과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않는다.

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에 따른 침수로 도로에 갇혀 부상을 입거나 빗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는 악천후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 이를 우회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도 '통상의 경로'로 인정한다.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다치더라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법률사무소 지담의 유은수 노무사는 "최근 산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을 때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이유와 상관없이 개인이 부상을 입으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근길에 친구를 만났다거나 하는 예외적인 경로는 인정이 안되지만 병원이나 마트를 들리는 것은 일상적인 경로로 보고 업무상재해를 인정한다"며 "산재는 왜 업무상 재해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출·퇴근길이라는 것 자체로 업무상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소 출퇴근경로였다는 것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도 퇴근 중 사적인 모임을 위해 경로를 이탈하거나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법에 해당하는 출퇴근 재해로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집과 직장 사이를 오가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호 범위 안에 있다"며 "도보를 포함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이륜차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심한 폭우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출퇴근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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