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서'퇴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생산한 물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우수조달물품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해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에 들거가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제품이나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예외사용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서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대한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