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초등 입학연령 하향, 추진하기 어려워져"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차현아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추진하던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학제개편안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로 추진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학제개편안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입장표명을 해달란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학교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해보겠단 내용이었는데,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로 정부가 그 안을 계속 고집을 하거나 추진하겠단 입장은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연구조사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들 모두 반대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란 판단이 나왔는데도 교육부는 뒷짐지고 바라고 있었다"며 "만 5세 입학 정책을 철회할지, 유지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떠뜰석하게 만든 학제개편안으로 장관이 사퇴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안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