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무선차 전기충전' 세계 선도하도록…'미래 주파수' 지원"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다"며 "전파 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하고 있는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등을 점검하고, 신산업의 주파수 수요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4년 1월까지 현대차 (235,000원 ▲4,000 +1.73%)에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20곳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축하고, 22대의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운영하는 등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이날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주차장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방문·체험하고,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증 과정의 애로사항과 실증특례 종료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폭넓게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개별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관리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또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인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 수요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선 다른 주파수 및 기기와의 혼·간섭, 인체 영향 등 전파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 주파수에 관해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선 충전 서비스에 대해 "아직 무선충전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는 만큼, 우리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산업계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