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집단소송'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로 1심 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17일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에서 우체국 및 대진침대 관계자들이 라돈 검출 수거 대상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우체국은 직원 3만 명을 동원해 주말 동안 매트리스를 수거, 대진침대 본사 및 당진항 야적장으로 옮겼다. 2019.6.17/뉴스1

침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대진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69명의 위자료 청구를 9일 모두 기각했다.

소비자 측은 대진침대가 위자료 1억3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200만원꼴이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며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소송 10여건을 접수했다. 이날 판결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나온 첫 결론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방출된다는 한 주부의 제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조사에 착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7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측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사용해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대진침대가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리콜 약정 당시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난 1월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