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법원법 개정됐지만…군 성범죄 하루에 1건 꼴 발생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주완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와의 면담에 앞서 딸의 사진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6.13/뉴스1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 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 이관 대상 군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이 파악한 군인 성범죄는 3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 성범죄의 경우 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통보했거나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대 내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초임 하사인 강 하사가 지난달 19일 20비행단 관사 발코니에서 숨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20비는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던 부대이기도 하다.


군대 내 변사사건은 지난달 한 달 동안 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변사자의 검시권은 군검사에 있고 군검사가 변사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만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군이 경찰에 통보하고 합동 검식 등에 함께 참여한다"며 "다만 군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관한 사건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입대 전 범죄는 아직 파악된 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해당돼 입대 전 범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발맞춰 군부대 수, 군인 범죄 발생 등이 많은 강원·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별도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설치된 상설 태스크포스(TF)에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초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도청 단위에서 '경·군 상호 연락체계'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수사절차·방법 등에 관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