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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기업도 바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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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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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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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납품단가 연동제 토론회, 정부·국회 등 법제화 추진 의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랜기간 합의를 토대로 구축된 납품단가 연동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시대의 요구이며, 기업의 자율확산으로 실효성을 극대화 해야합니다. 산업생태계 강건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은구 포스코 구매투자본부 동반성장그룹 상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도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대·중소기업, 정부가 참여한 토론회가 9일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이하 중기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두고 날선 논의가 오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자유경쟁 시장침해 △법제화 실효성 △소비자 영향 △대·중소기업 경쟁력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이 오갔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희생을 감안하고 법제화하는 것보단 자율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 같은 기업만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취지를 '시장경제 실패'로 진단하고 "현재의 반복적인 장기계약은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우수사례로 다뤄졌다. 대기업이 직접 토론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성과를 공개한 건 이례적인 행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납품단가 조정제도와 연동제 등을 200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연간 자재구매의 30% 수준인 5900억원 규모로 22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원자재 뿐만 아니라 재료·노부 등 공급원가에 변동분을 반영해 토론회에서 포스코 사례는 큰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는 품목에 따라 일반·특별 약관을 마련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했다. 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경우 5%내에서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방안이나, 특정 기간에 따라 재평가하는 방식 등도 있었다. 조 상무는 "동반성장 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이날 행사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여·야가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한 법제화를 언급하며 "이번달 결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다소 빡빡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용진 중기정책학회장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한 참석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 될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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