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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경쟁자는 새 배터리" 속도 내는 배터리 재사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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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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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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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공청회' /사진=김도현 기자
9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공청회' /사진=김도현 기자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폐배터리 배출량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사용 배터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폐배터리 안전성 검사 주체를 확대하고 검사 기간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공청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5월 상임위에 상정됐으며 상임위 심사·의결 등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혁조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본부장, 박선규 SK온 e모빌리티 사업부 PM,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등이 참석했다.

폐배터리는 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 등으로 구분된다. 전기차 배터리로서는 수명이 다 됐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탑재 가능한 잔존능력을 지닌 배터리를 재사용 배터리라고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배터리의 경우 내장된 소재·광물 등을 추출해 새 배터리 제작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이라 일컫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275개 수준이었던 국내 재사용 배터리가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중국·프랑스·일본·독일 등은 재사용 배터리 관련 각종 시범사업과 제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등록 차량용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민간 사업자의 폐배터리 수거·활용이 가능해졌고, 이번 입법을 통해 사용후 전지 안전성검증 제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안전성 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이차전지 시장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폐배터리의 70~80%는 재사용이 가능해 ESS 등에 쓰일 수 있지만, 개별제품의 품질 상태가 상이해 이에 특화된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모듈 단위 검사방법을 팩 단위로 확대해 검사시간과 비용을 80% 이상 절감한다는 데 있다. 배터리는 가장 기본 단위인 셀과 셀을 묶은 모듈, 모듈을 묶은 팩 등으로 구분된다. 폐배터리는 표본조사가 가능한 새 배터리와 달리 전 배터리에 대한 각종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에는 수거한 배터리 팩을 모듈로 분해하고 성능을 검사한 뒤 ESS용 배터리 팩으로 조립했으나, 이를 단순화해 시간·비용을 절감하겠단 취지다.

또한 한정된 기관이 도맡아 온 폐배터리 성능검사를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혁조 국가기술표준원 과장은 "안전성검사 의무를 자체적으로 하는 대신, 검사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확인 등 폐배터리 사업자 등 검사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면서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검사 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면 사업성과 안전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방법의 고도화를 통해 검사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수거 전 배터리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유되지 않지만, 배터리 이력을 유추할 수 있는 충·방전 횟수, 잔존용량, 배터리 전압, 고장이력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개별 배터리의 성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사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겠단 의미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본부장은 "2035년 배터리 재사용 시장 규모가 2014년 대비 2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단 국내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공략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선규 SK온 PM은 "현재 재활용 배터리 모듈 평가 기간만 3개월에 달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시간·비용적 부담 아래에서는 기업이 폐배터리 사업을 키우기 까다로운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배터리의 경쟁상대는 새 배터리"라면서 "새 배터리 대비 경제성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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