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만에 막 내린 '만5세 입학' 논란…사실상 철회 선언한 교육부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유승목 기자
차현아 기자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발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학제개편안이 공개된 후 11일 만이다.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책 추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도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거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학제개편안의 폐기 여부를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제개편안의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교육부가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밝힌 건 처음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학제개편안의 철회 수순으로 읽힌다.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유기홍 위원장도 "교육부나 차관 입장에선 정책 철회나 폐기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이제 이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안은 교육부 장관을 끌어 내릴 정도로 파급력을 가졌던 사안이다.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던 학제개편안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되자 각계각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적인 소통 측면에서의 문제와 정무적 판단의 문제, 정책 대상자인 학부모를 무시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전면 보류하고 장기적 정책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장 차관은 "공감한다"며 "의견수렴이나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은 20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린다.

교육부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이번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는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명시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에도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지만 맥락만 봤을 땐 교육부가 '추진을 확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무리는 아니었다.

파급력이 컸던 사안인 만큼 학제개편안의 출처를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제안자를 줄기차게 추궁했다. 장 차관은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부서의 아이디어를 그 부서의 이름으로 모으기 보다는 전체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한다"며 직접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부총리는 학제개편안 논란의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전격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부총리는 사퇴 입장문에서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고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