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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나,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1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겠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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