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실손 문전박대…인권위 "보험사 가입 재심사 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보험회사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

보험회사들은 인권위에 "정신·행동장애의 평균 입원 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우울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우울증 관련 통계자료에 대해 △각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 △대체로 2000년대 초반 통계여서 최근의 의학 발전 및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양급여비용의 증가 추세는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는 반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며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종의 위험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