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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확대…인권옹호기관 역할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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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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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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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확대…인권옹호기관 역할 최선 다할 것"
대검찰청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일반재판에서 재판을 받은 수형인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군법회의 재판에 의한 수형인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규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들도 그 대상에 포함돼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10일 오후 김유철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제주 4·3특별법'은 '4·3 명예회복 위원회'가 이 사건으로 과거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은 권고에 따라 올해 2월10일 군법회의 재판 수형인 20명을 시작으로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250명이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제주 4·3특별법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만 담고 있다. 이에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군법회의 수형인가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해야 했다.

이에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보다 원활한 무죄 선고와 명예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제주지검과 합수단은 원활한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판결문 입수와 독해 등에 상당한 노력과 소송비용을 들였다. 그러나 검찰이 재심소송을 수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고하게 희생된 부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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