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란' 과징금 5억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3,4월에 걸쳐 162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가 지난 3,4월 발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해 162만건에 이르는 고객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되면서 다른 이용자에게 고객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IP(인터넷주소)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시점을 누락한 채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침해피해 발생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과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내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발란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중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