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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건넨 '양날의 검' 반도체법…삼성·SK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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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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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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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칩스 플러스'(반도체 칩과 과학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칩스 플러스'(반도체 칩과 과학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워싱턴=AP/뉴시스
"양면이 있는 지원법",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반도체산업육성법에 서명한 것을 두고 10일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평가다. 반도체산업육성법 공포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동시에 해당 법안이 중국 투자 금지 조항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60,000원 ▼1,000 -1.64%)SK하이닉스 (83,700원 ▼1,400 -1.65%)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이 건넨 '양날의 검'을 받아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고심에 빠졌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양국 갈등 속에서 수혜를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 풀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67조원)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달러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또 연구와 노동력 개발에는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첨단분야 연구 프로그램에 20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를 유지하겠단 목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2곳을 가지고 있고, 같은 주 테일러시에는 1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에 더불어 지난달 말엔 200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증설하는 잠정 계획안을 미국 현지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혜택의 상당 부분이 현재 미국에서 수백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대만의 TSMC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당장 가동 중인 미국 공장은 없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22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220억 가운데 70% 가량인 150억달러가 미국 대학과의 반도체 R&D(연구개발)협력, 메모리반도체 첨단 패키징(후공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산업에 쓰인다.

또 지난해엔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한 후 산호세에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자회사인 솔리다임을 설립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에 반도체 R&D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혜택 측면을 강조했지만, 한국 기업은 동시에 숙제도 떠안게 됐다. 해당 법안이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엔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 공장, 다례엔 낸드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중국 내 생산량이 적지도 않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가량을,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책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첨단 공정의 경우 평택과 이천 등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의 영향은 적을지라도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역시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크고,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흐르는만큼 미국 역시 섣부른 제한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업들은 법안의 본격적 시행 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명문화된 사항만 나온 상태이니 이득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긴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법안 세부 사항과 실제 사례들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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