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고갈' 예상 국민연금…5년 만에 재정계산 시작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한다.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치가 나온다. 정부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한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절차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 장관은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5년이 되는 해가 2023년이다. 2003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매번 큰 주목을 받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맞물려 적자 전환 시점, 기금고갈 시점 등이 담기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정계산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크다.

정부가 2003년 재정계산 당시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47년이다. 2008년 전망에선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연장됐다. 2007년 '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인하한 효과다. 2013년 전망에서도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60년으로 나왔다.

2018년에는 변화가 생겼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은 2018년 8월 내놓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에서 고갈시점을 2057년으로 추계했다. 당시 복지부는 "출산율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상승해 적립금 보유기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나온다.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또 다시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변수는 인구, 거시경제 등이다.

인구 변수는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이 반영된다. 2018년 전망에선 2020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을 각각 1.24명, 1.32명으로 잡았다. 2040년 이후에는 1.38명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합계출산율 전망의 근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다.

하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전망보다 더 낮았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통계청도 최근 추세를 반영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까지 내려간 뒤 추세적으로 올라가 2045년에나 1.2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태어날 아이가 예상보다 적어지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에도 악영향을 준다.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변수는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활용한다. 2018년 전망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거시경제 변수를 기초로 기획재정부 통합추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거시경제 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2018년에는 4가지 방식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연금개혁에 실패했다. 이 같은 방식의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국회는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회 연금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