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지역, 필요하면 예비비도 투입"…당정 공감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폭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예비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우선 행정안전부의 800억원 규모 재해대책비 및 이·전용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서 긴급 복구 수요는 긴급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거쳐 요건이 맞다면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행안부는 우선 수해 지역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 요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의 승인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우선 행안부 등의 예산을 활용한 후 필요 시 예비비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안부의 재해대책비가 약 800억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안부 자체 예산 이·전용도 가능하며,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