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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연금개혁 성공?"…'국민연금 재정계산' 이달 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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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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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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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5년 만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한다. 재정계산 결과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추계한다. 2018년 재정계산에선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제시됐다. 예상보다 악화한 저출산 기조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 고갈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사회적 합의 기능은 지난달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담당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8월 중 구성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맞춰 2023년 3월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이를 토대로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 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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