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전날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합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9월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0년 1월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여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가수 김건모씨의 당시 배우자였던 피아니스트 장모씨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에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표현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며 "장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