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급 늘리고 쿠폰 뿌린다"...추석민생대책 발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산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추석 명절 상차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2.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년 만에 7% 넘게 치솟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0개 성수품의 공급량을 23만톤(t)까지 늘리고 650억원에 달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를 양파·전분 등에 새롭게 적용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7월말 기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추석 대비 평균 7.1% 뛴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무 42.8% △배추 33.7% △감자 33.6% △양파 25.2% △배 23.7%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당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전 수준으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비축분 방출·긴급수입 등을 통해 성수품 총 20개 품목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많은 23만t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의 경우 △배추 6980t △무 4940t △사과 1만4000t △배 1만2000t △감자 4700t을 공급한다. 축산물 공급량은 △돼지고기 6만1222t △소고기 2만1000t △닭고기 1만6153t 등으로, 수산물 공급량은 △명태 3만4745t △오징어 2만8492t △갈치 5976t 등으로 늘린다.

정부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성수품 품목도 확대한다. 양파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마늘의 저율관세적용물량(TRQ)을 1만4000t에서 2만4000t으로 확대한다. 식품 원료 중에는 감자·변성 전분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6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식용유의 원료 대두유 10만t도 국내에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품 구매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650억원에 달하는 할인쿠폰을 20대 성수품 중심으로 투입한다.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할인행사별 쿠폰 사용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자체할인까지 맞물리면 농산물은 배추·무 등 채소류 중심으로 최대 40%까지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한우·한돈 등 축산물은 최대 3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새롭게 내놨다. 구체적으로 최근 발표된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24GB·5만9000원)와 차별화된 KT 및 LG유플러스의 중간요금제(20GB 후반 데이터 제공)가 출시된다. 이밖에 추석 연휴(내달 9일부터 11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대중교통 이용시 일부 금액을 마일리지로 보전하는 '알뜰교통카드' 예산도 내년에 증액한다.

또 정부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1.8~2%),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