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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해외계좌 의혹 보도 MBC에 최종 패소…"감시·비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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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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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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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정정보도·삭제·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출연진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출연한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 권희진 MBC 기자와 MBC 법인에 총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편을 2018년 11월25일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와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의 계좌가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비자금 보관용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담겼다.

1심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청구가 "이유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당시 방송이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송에 이 전 대통령 측 반론내용이 포함된다며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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