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반지하' 잃은 이재민, 지상 'LH 빈집' 긴급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 이소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08.11 15:4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군포=뉴스1) 김영운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일대가 반지하 가정집의 방범창이 뜯겨져 있다. 이곳 주민은 지난 8일 침수로 인해 고립 됐으나 당시 경찰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포=뉴스1) 김영운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일대가 반지하 가정집의 방범창이 뜯겨져 있다. 이곳 주민은 지난 8일 침수로 인해 고립 됐으나 당시 경찰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집중 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빈집'(공가)에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반지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주중 이재민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한 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재민 이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민에 지원하는 주택은 LH가 기존에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앞서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 산불 때도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긴급주거를 지원했다.

이재민들의 주거이전비는 사실상 전액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LH가 감면해줄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이주자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H 매입임대 빈집 수 부족·열악한 입지 조건 등 걸림돌


'반지하' 잃은 이재민, 지상 'LH 빈집' 긴급 지원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LH 매입임대 빈집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이재민 수는 630가구 1200명이다. 서울에서만 385가구 65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긴급지원 가능한 서울 내 LH 매입임대 빈집은 400여가구가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LH 매입임대 빈집은 368가구였다. 이재민 수가 이미 지원 가능한 빈집 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주거 여건과 입지도 걸림돌이다. 서울 내 LH 빈집의 평균 면적은 37.5㎡로 일반적인 '투룸' 규모다.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곳들은 기반시설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비선호 지역이 많다. 이재민들이 학교, 직장 등 기존 삶의 터전을 아예 벗어나 낯선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긴급주거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지만 최대한 이재민이 원래 살던 곳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택을 확보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긴급주거지원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상향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상향 지원을 지난해 1056가구에서 올해는 2000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0일 수해 현장을 찾아 "반지하, 쪽방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韓 반도체'만 '쑥' 오른다…5만전자·8만닉스 '찐 반등' 보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그린 비즈니스 위크 사전등록하면 무료관람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