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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그런 전달한 적 없다"…'국군 사드 미반발'論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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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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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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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14일 )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14일 )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중국 정부 측이 대선을 앞뒀던 지난 1월 윤석열 캠프 측 주장과 달리 '국군 단독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윤석열 캠프가 중국 정부 입장을 가리켜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구매해서 운용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

우리 외교·국방부 측도 과거부터 중국 측이 사드 사용주체에 '옵션'을 걸고 의견을 전달해온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이 우리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 1한'을 약속했다는 투의 주장을 펼치면서 진실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당시 윤석열 캠프가 '국군 단독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오해했거나, 중국 측이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설치에 반대하고 한국군이 직접 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받고 "그렇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당국자는 '주한미군 사드 불가·국군 사드 괜찮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윤석열 캠프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임시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용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에 요격미사일 48발 규모) 외에 수도권 방어용 사드를 1조5000억원을 들여 미국 측으로부터 매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국방정책분과위원장은 당시의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2017년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주한미군이 배치했기 때문에 반발했다"며 중국 정부 입장을 가리켜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구매해서 운용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뉴스1
외교·국방 당국에서는 중국 측과 사드 사용주체와 관련해 한국군 사드는 괜찮고 주한미군 사드는 안 됐다는 입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 측이 상황을 오해했거나 중국 정부·외교·국방부 측이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국정과제에 넣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폐지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안보 주권인 사드와 관련한 한중 간 신경전이 거듭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누차 한국 측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한국 정부가 '3불1한' 정책을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MD(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중국 측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라며 '1한'을 거론해 왔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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