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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남학생 70명 성착취한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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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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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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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1.6.24/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1.6.24/뉴스1
초·중 남학생만 노려 총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여간 총 30여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했다.

1심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실제로 만나 유사 강간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착취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가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월11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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