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왜 집값 4억까지일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수도권의 집값을 고려했을 때 4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으로 재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집값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를 3.8~4%(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 추가우대)의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이용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오는 10월 6일부터 4억원 이하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4억원의 주택가격 상한을 두고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택가격 중위값이 6억5000만원(이하 KB부동산 시세 기준)인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주택가격 중위가격은 9억2000만원까지 뛴다.

이를 두고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재정을 동원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이어서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금리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 정책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추가경정예산 1090억원과 한국은행이 주금공에 출자한 1200억원 등을 바탕으로 M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25조원을 한계로 봤다. 다량의 채권이 시장에 쏟아지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오를 수 있어서다.

25조원의 재원과 함께 전국 주택 중위가격도 고려됐다. 수도권과 서울은 중위값이 4억원을 훌쩍 넘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 중위가격은 4억6000만원이다. 가구형태별로 △아파트 5억1000만원 △단독 3억5000만원 △연립가구 2억원이다. 서울과 수도권도 연립주택의 중위가격은 4억원 미만이다. 국내 평균 주담대 규모가 1억원가량 인 것도 고려됐다.


또 전환 대상자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결정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소득 8500만원 이하)였지만 실제 지원된 대출의 주택가격 최대가격은 2억7000만원 선이었다. 당시 23만8000건(20조원)이 지원됐다.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보다 높여도 실제 지원대상이 될 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신청을 3억원 이하 주택부터 받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 현재 조건의 예측수요만 23만~35만건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4억원 미만 가구 신청이 25조원을 미달하면 가격 상한을 5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20조원을 신규 투입해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주택가격이 좀 낮은 부분을 먼저 지원하게 됐다"며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 원을 공급할 생각인데,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