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이 민영화? 추경호 "야당 정치인의 상상력…뜬금없어"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발언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런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기에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총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매년 3조원 이상의 수입을 재정에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과거와 달리 토지뿐 아니라 청사·관사 등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를 폐지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가운데 행정재산이 660조원, 일반재산이 41조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나,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 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아시다시피 국유재산 관련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유휴재산을 활용도 높은 쪽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과 관련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전 가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실제 구매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점검해봐야겠다"며 "현재로서는 큰 작물 피해는 없는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있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난 후 적정한 수준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점점 하락세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며 "더 분발해서 조속히 민생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더 튼튼하도록 여러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