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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무력화…공직자·선거·마약·무고·위증죄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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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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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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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부패·경제범죄를 재분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지만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확인된 수사지연이나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등 부작용과 국민피해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부패·경제범죄 외 중요범죄도 포함한다' 해석한 법무부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6대 중요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로 대폭 제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부패·경제범죄 외에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된 중요범죄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이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예시적 열거와 함께 하위법령에 그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 가족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며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를 법안 무력화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직접수사 개시 범죄를 2대 범죄로 변경한 입법과정을 생각해 부패·경제범죄 개념 정의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정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는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얼마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국회의 취지를 감안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직권남용·공직자 선거범죄는 전형적 부패범죄"…檢 직접수사


법무부는 기존 법률을 참고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를 정의하고 구체적 범죄를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나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직무수행의 공정을 침해하는 혐의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 성격을 갖고 있고, 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금권선거 등은 직권남용보다 더 나아간 부패범죄의 구성요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유엔 부패방지협약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 이들 행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하나의 죄가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부패·경제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등을 모두 '부패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재분류한다는 것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 투약을 제외한 유통 관련 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규정해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해 단속한다.


무고죄도 검찰이 직접수사…수사대상 범위 제한한 시행규칙은 폐지


법률 해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범죄로 추가했다.

사법질서 저해범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건수가 대폭 줄어든 무고·위증죄를 포함했다. 현행법상 경찰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인들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 검찰이 무고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 시행 후 검찰의 무고 인지수사는 2020년 717건에서 2021년 220건으로 대폭 줄었다. 무고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죄에 포함해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권익위법' 등 국가기관이 검사(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이 있는 만큼 검사에게 수사의뢰한 범죄를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중요범죄에 포함했다.

또한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직접 관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외 합리적 기준 없이 공무원 직급, 뇌물수수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대응 공백이나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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