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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아침 8시30분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 근처 골목에 놓인 고양이 사료용 플라스틱 그릇을 발견했다.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릇을 들어올려 안에 들어있던 고양이 사료를 바닥에 버렸다.
또 A씨는 2분여 후 길 건너편 초등학교 앞에 놓인 플라스틱 사료 그릇도 발로 밟아 부쉈다.
버려진 사료는 7000원어치, 부서진 그릇은 3000원짜리였다. 두 곳에 사료 그릇을 놔뒀던 50대 여성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도 지난 6월 같은 액수로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와 경위'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 내용과 정도, A씨의 나이·성행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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