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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 3불1한 선서→선시"로 수정…韓 반발 고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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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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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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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공군 2호기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10.
[서울=뉴시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공군 2호기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10.
외교부가 11일 중국 측이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3불1한을 '선시'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중국 외교부는 3불1한 정책과 관련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대변인 응답록에 '선서(宣誓)'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선시(宣示·널리 알린다)'라는 표현으로 정정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이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외국으로부터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 축전을 접수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1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이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외국으로부터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 축전을 접수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10.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MD(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중국 측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는 의미로 '1한'을 거론해 왔다. 사드와 관련해 한중 간 조약(treaty) 등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갖춘 합의는 없었지만, 중국 측은 그동안 3불을 한국 측의 약속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 부대변인은 3불1한 관련 중국 측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외 입장 표명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09.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이 전달됐다고 안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양국 간 사드 소통을 두고 "중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나아가 중국이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사드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했다.

한중 양측이 사드와 관련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이번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중 측과도 2+2 외교안보대화 등 양국 간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부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의 전날 3불1한 설명과 관련해 외교채널로 항의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게 있는지 질의를 받고 "회담 시에도 굉장히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중 측과도 우리가 계속 현안에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측의 '선시' 발언은 중국 측 홈페이지에 영어로 'Officially Announced'라고 명시됐다. 합의·약속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어서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한 합의·약속이 없었다는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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