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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예상보다 더 심각"…15조 '역대급 적자'에 떨고 있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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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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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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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헌정 디자인기자
/사진 = 최헌정 디자인기자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 쇼크'(실적 부진)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31조9921억원, 영업비용 46조2954억원으로 총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분기 영업손실만 보더라도 6조516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자액(5조 8601억원)은 물론 당초 증권가의 예상치인 5조원대보다 크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 4월 ㎾h당 6.9원(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7월 ㎾h당 5.0원(연료비 조정요금)으로 올랐다. 오는 10월에도 ㎾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에 해당 월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조정단가는 올해 인상 폭을 모두 소진했으나 한전 내부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치면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재계는 전력 다소비업종인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료 인상이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가 산업 부문으로, 그 중 90%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전기로 한정해 보더라도 주택용(15%)나 일반용(22%)에 비해 산업 부문이 전체 사용량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특히 반도체나 가전, 철강·석화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많아 급격한 인상은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생산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소폭 인상도 부담이 매우 크다. 한전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전력다소비 기업 순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8.41TWh(테라와트시)로 1위, SK하이닉스 9.21TWh로 모두 반도체 제조 기업이다.

산업용 전기료 우선 인상 주장의 핵심 논리인 가정용 전기료와의 격차도 주요국들에 비하면 덜한 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료는 ㎿h(메가와트아워)당 103.9달러로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번째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달러로 OECD 34개국 중 22위다. 미국·독일 주요국이 평균적으로 가정용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의 2배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은 축에 속한다.

현행 제도상 기업 전기료 지원제도가 별도로 없다는 점도 난점이다. 통상 심야시간대가 낮에 비해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가 없거나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부하 요금 전력 사용이 강제된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조업을 하게 되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들 수 있는데다 조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 팀장은 "한전 적자가 워낙 심해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전기 다소비 업종은 원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승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송배전망 중립성을 확보하고 한전의 독점구조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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