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이재민 공공임대 지원?…LH 임대주택도 반지하 수두룩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 간밤의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반지하' 이재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 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도 4500여 가구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만 1500여 가구가 몰려있으며 이 중에는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12일 LH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집중된 이번 폭우로 이날까지 서울에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 총 5곳에서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모두 반지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한 집들이다.

LH 관계자는 "침수피해가 접수된 가구 중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는 인근 임시주택으로 이전을 지원하고, 나머지 집들도 도배·장판·콘센트 등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 LH는 전국에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 444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30가구는 공급이 중단됐으나 3310가구는 계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00가구는 지자체·주거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긴급구호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810가구에는 지금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계약 중인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1541가구가 서울에 있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악구에 전체의 20%인 307가구가 몰려있다. 이어 강서구(215가구), 강남구(129가구), 양천구(107가구), 송파구(99가구), 도봉구(87가구)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경기 1209가구, 인천 520가구 등 전체의 99%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28가구, 부산 6가구, 경남 4가구, 제주 2가구 순이다.

LH는 2015년부터 지하층 등을 원칙적으로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2020년 10월부터는 계약 해지된 주택의 재공급을 중단해 왔다. 공급이 중단된 주택은 노후도 등을 감안해 주택 이외의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집(공가)'를 최장 2년 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런 주택들이 재활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긴급지원 주택 물량에 반지하·지하층은 제외할 방침이다.